이재명 대통령의 22대 대선 출마 가능성, 헌법적 쟁점과 현실적 고찰

6월 04, 2025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22대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2025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종료(2027년 5월 9일) 이후 차기 대선 참여 여부는 헌법 해석과 역사적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본 글에서는 현행 헌법 조항과 관련 판례, 정치적 맥락을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1. 헌법상 대통령 임기 규정의 엄격성

대한민국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1987년 6월 민주화항쟁 이후 도입된 5년 단임제의 핵심 원칙으로, 보궐선거로 당선된 경우에도 절대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2025년 6월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전임자(윤석열)의 잔여 임기(2027년 5월 9일까지)를 수행하며, 헌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 개헌 시 현직 대통령 적용 배제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2018년 문재인 정부의 4년 연임제 개헌 시도 당시에도 동일하게 해석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보궐선거 당선자의 잔여임기 수행 시 '1회 임기'로 간주
헌법 개정 시 소급효력 금지 원칙(법 불소급의 원칙)

2. 역사적 사례와 헌법재판소 판례

과거 정치사에서 단임제 위반 시도는 항상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1969년 삼선개헌 시도는 헌법 제69조를 개정해 박정희 대통령의 3선 도전을 가능하게 했으나, 이는 군사정권 특수성으로 인한 예외적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최근 2018년 문재인 정부의 4년 연임제 개헌안에서도 청와대는 "헌법 제128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 적용 불가"를 공식 확인했으며, 이는 모든 헌법학자의 공통된 해석입니다.

주요 판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시 "대통령 직위 유지가 국민 기본권 보장에 필수적"이라는 헌재 결정문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헌법 수호 의무 위반"이 주요 근거로 작용

3. 개헌 논의의 정치적 함정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5월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안은 차기 정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헌법 제130조에 따른 개정 절차(국회 3분의 2 찬성+국민투표 과반수)를 감안할 때, 2027년 대선 전 개헌 성공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더욱이 1987년 헌법 제정 이후 단임제 철폐 시도가 7차례 실패한 점

전문가 의견:
"대통령의 임기 개정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남겨야 할 문제. 현직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 시도는 국론 분만 초래 - 김철수 헌법학 교수

4. 22대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종합 전망

현행 법체계 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22대 대선 출마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헌법 제70조와 제128조가 차단하는 동시에, 2027년 대선 시점에는 개헌 여부와 무관하게 소급 적용 불가 원칙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개헌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차기 대통령(22대)부터 적용되며, 이는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서도 확인된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상 단 한 번의 대통령 임기만 보유하게 됩니다.

5. 향후 전개 시나리오 분석

현행 헌법 유지 시: 2027년 대선 불출마 확정
성공적 개헌 시: 차기 대통령(22대)부터 4년 연임제 적용
탄핵 또는 사임 시: 보궐선거 실시 후 잔여임기 수행

각 시나리오 모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적 권력 행사는 헌법적·정치적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대한민국의 5년 단임제는 권력 집중을 방지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역사적으로 독재 장기집권의 폐해를 경험한 만큼, 현행 헌법 체계는 국민의 자유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보다는 헌법 수호 정신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논란은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 원칙을 얼마나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지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며 민주주의의 성숙을 도모해야 할 시점입니다.

연금이 황금이다